전세 살던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집이 매매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에 중요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이 매매된 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통상 기존 계약 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날 때는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매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확인할 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됐는지 확인하고, 매수인과 연락처 및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소유권 이전 전후의 안내 문자,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소유자가 계약을 새로 쓰자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정산하는 내용인지, 단순한 임대인 변경 확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없애는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보증금 반환 전에 기존 임대차의 종료를 확인해 주면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을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인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문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 기간, 기존 계약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리한 변경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임대차가 끝나거나 보증금 반환 시기가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과 별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